비영리법인 설립절차

1. 관련법규

❍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 ~ 제97조[법률 제11728호, ’13. 4. 5]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중앙부처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2. 법인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정관(定款)은 사단법인의 조직을 정한 근본규칙을 말한다. 이것을 기재한 서면을 정관이라 부르는 수도 있다. 재단법인에서도 정관이라 한다.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정관은 정관으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반드시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40조). 정관에는 이 이외의 규정을 두어도 된다. 특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41조). 또 사단법인이란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의 작성은 2명 이상의 합동적인 행위에 의함을 요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 있다. 법률행위이지만 계약도 아니며 또 단독행위도 아니다. 이것을 합동행위(合同行爲)라고 보는 것이 근래의 통설이다. 한국의 다수설도 그러하다. 독일의 다수설은 계약이라고 한다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대표이사를 포함 5인 이상 이사와 2인 이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사업 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부서 확인)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3. 주무(허가)부서

❍ 주무관청 및 소관부서

- 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부서 확인

※ 참고자료 : 해당법인 정관의 사업내용, 정부조직법,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목적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허가(관련 주무관청간 협의하여 처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위임사항

- 위임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7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앙부처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4. 허가 신청

❍ 법인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 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부서를 확인하여 해당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함.

※ 자치행정국 소관 법인신청 절차는 신청서류 접수는 자치행정과(민원실), 허가 및 관리부서는 법인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소관 부서임

❍ 절차도

신청접수		요건검토		승인․ 서류보관		허가 번호부여		허가통지		관리․감독
자치행정과 (민원실)		소관課		소관課		자치행정과		소관課		소관課

신청접수(민원인 → 민원실) * 민원실에서는 소관부서 확인 절차 이행

요건검토(소관부서) : 형식적‧실질적 요건 및 정관 검토

‧ 형식적요건(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3조)

‧ 실질적요건(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4조)

‧ 정관검토(민법 제40조, 제43조)

허가번호 부여(자치행정과) : 소관부서 허가통지 전 번호등록 협의

‧ 결재진행단계 시민지원담당 협의, 번호부여 후 허가통지

관리‧감독(소관부서)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8조)

❍ 허가기준(민법 제32조)

-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회원간․구성원간 이익분배여부 확인>

※ 허용범위 :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원을 상대로 하는 영리

허가요건 및 취소

1. 허가 요건［중앙부처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형식적 허가요건 : 구비서류(9종), 정관형식(민법 제40조, 정관준칙)

❍ 실질적 허가요건 (규칙 제4조)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구성원 경력과 현재의 사회활동 내용

- 목적사업의 전문성 정도, 소요비용과 예산규모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사단법인 : 출연금, 기부금, 회비 등

‧ 기본재산규모, 수입의 안전성․지속성, 개인별 부담정도 및 회비 납부율)

‧ 법인을 유지할 독립된 공간의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사무실 임대료 1년 정도의 유지비 등을 조달 가능하여야 함.

- 재단법인 : 출연한 재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 이행 여부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허가여부는 주무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임.

	《허가요건 검토 유의사항》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의 허가요건이 혼용된 경우 ☞ 반드시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을 취급하는 부서의 사전협의 예) 자원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의료기관 설치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경우 건강정책과 의견조회 후 (불)허가 검토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할 경우 법인 정관상 목적을 우선으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처리 법인의 사업 내용 중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처리 ※ 취급부서는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

2. 허가 제외사항

❍ 사업의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

❍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고, 추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 대다수 구성원의 경력과 활동내용이 목적사업과 무관하거나, 회비납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없는 경우

3. 허가 취소(민법 제38조, 규칙 제9조)

❍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 청문절차 이행(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

신규허가 및 구비서류

1. 설립허가

소관부서 확인서류 : 규칙 제3조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③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④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⑤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⑥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⑦ 창립총회회의록 1부

법인 사무소 소재지 증명서(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1부

법인조직도 및 관리카드 1부

① 설립허가신청서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사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정관상의 법인 소재지는 ❛00도에 둔다❜정도로 기재, 동, 번지까지 기재 불필요)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약력을 기재,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정도를 적고, 전/현직여부 표시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①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함)

②명칭(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함)

③사무소의 소재지(❛00도에 둔다❜정도로 기재, 시□군□구, 동, 번지까지 기재 불필요)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붙임의 사단□재단법인 정관 준칙 예시자료 참조

④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

-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함

⑥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락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토록 함

⑦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

법인 사무소 소재지 증명서

- 법인 사무소 소재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등 제출

- 법인 운영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장비, 회의록․의사록, 회원명부 등이 비치되어야 한다.

법인 조직도 및 관리카드

- 비영리 감독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검사 감독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도와 관리카드 작성 제출

허가신청시 법인별 구비서류

연번	법인별 구비서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법인규칙 제3조 동 별지 제1호서식	○	○	○	○	공통
2	설립취지서(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1호	△	△	○	○	공통
3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성명․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법인규칙 제3조 제1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1호	○	○	○	○	공통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법인규칙 제3조 제5호, 공익법인령 제7조 제1항 제2호	○	○	○	○	공통
5	임원 취임승낙서(서명․날인 요함)	법인규칙 제3조 제5호, 공익법인령 제7조 제1항 제4호	○	○	○	○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법인령 제7조 제1항 제7호	×	×	○	○	공익 법인
7	창립총회회의록 (회의록 내용상의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규칙 제3조 제6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8호	○	×	○	×	사단 법인
8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법인규칙 제3조 제2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40조, 제43조	○	○	○	○	공통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법인령 제14조	△	△	○	○	공통
10	재산목록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법인규칙 제3조 제3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4호	○	○	○	○	공통
11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법인규칙 제3조 제3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4호	△	△	○	○	공통
12	재산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법인규칙 제3조 제3호, 공익법인령 제6호	△	△	○	○	공통
13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8호	△	×	○	×	사단 법인
14	사원명부(성명․주소)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oo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8호	△	×	○	×	사단 법인
1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인규칙 제3조 제4호	○	○	×	×	비영리법인
1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7호	×	×	○	○	공익 법인
17	사무실 확보증명서 (※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	민법 제33조, 제36조	△	△	△	△	공통

○ : 근거법령에 의한 제출서류

△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설립허가 검토시 필요한 서류

× : 제출하지 않는 서류

【 서식 1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중앙부처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안전행정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1>

(재단‧사단)법인 설립취지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사업에 대한 설립취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재단)법인 ○○○○○을(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인)

【 서식 2 】

발기인 인적사항

연번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요약력(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1	( )		(우편번호)
	∙ ∙ ∙
2	( )		(우편번호)
	∙ ∙ ∙
3	( )		(우편번호)
	∙ ∙ ∙
4	( )		(우편번호)
	∙ ∙ ∙
5	( )		(우편번호)
	∙ ∙ ∙
6	( )		(우편번호)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날인 또는 서명)

재 산 총 괄 표(목록)

총 계
1. 기본 재산	구 분	소재지	수량	평가액(원)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건 물
	토 지
	출연금	-	-
	소 계	-	-				-
2. 운영 재산	품 목	종 류	수 량	금 액 (현재가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현 금	-	-
	컴퓨터	○○	○대	○○만원
	차 량	○○	○대	○○만원
	소 계	-		○○만원			-

※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현황을 총괄표와 함께 간인하여야 함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4 】

기본재산 현황

법인명 :

(20  .12.31.현재)

1. 총괄

재산구분	수량	소재지	평가액(원)	취득원인	비고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산명	종류	수량	평가액(원)	비고
총 계

▸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서식 5 】

운 영 재 산 목 록

종 별	수 량	평 가 액	용 도	비 고
계		원

【 서식 6 】

재산 출연 승낙서(기부승낙서)

1. 출연재산

연번	종 류	규 모 (㎡)	평가액 (원)	연간수입액 (원)	소재지	비 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4	유가증권

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증빙서류와 같이 설립하는 귀 O O 법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감날인)

첨부 : 1. 인감증명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출연 시)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 시) 1부.

○○○법인 귀중

※ 출연금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

【 서식 7 】

사단법인 정관준칙(작성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사례1>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구 ○○로 000에 둔다.

※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2>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앞으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 후에는 <사례3> 또는 <사례4>와 같이 소재지를 명기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

<사례3>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구 ○○로 000에 둔다.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광주지부 : 광주광역시 ○○구 ○○로 000번지

2. 서구지부 : 광주광역시 서구 ○○로 000번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4>3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 <사례3>, <사례4>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미 분사무소(지부)까지 설치한 법인과 기존 법인 중에서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목적)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본회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1.

2.

3.

4.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사례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2>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사례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사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사례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2>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사례3>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사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 “이사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장으로 할 경우 관련조문에 “회장”을 “이사장”으로 표기

2. 이사 ○인(회장을 포함한다)

※ 이사는 5인 이상으로 정한다.

3. 감사 ○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선임)【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 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 방법을 정한다.

※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사례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2>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사례>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또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정한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사례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뢰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힌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례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아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사례1>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제27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이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의 기능을 정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 작성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치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법인의 수익금은 사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여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총회에서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발기인  ○○○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정관준칙(작성예시)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 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이 임기중 궐위될 경우 그 보충방법을 정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한다.

4.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5.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7.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8. 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의 예산․사업계획․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마.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한다.

2.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4.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5.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6.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7.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5장  보칙

1.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정한다.

3. 법인을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방법을 정한다.

【 서식 8 】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1) 시행시기 :

(2) 장    소 :

(3)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 000원

(1) 인건비

(2) 운영비

(3) 기  타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9 】

사업 수지(수입□지출) 예산서(○ ○ 년도)

1. 총괄표

수입 예산 총액	지출 예산 총액	비고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② 출연금
③ 과실소득
④ 수익사업
⑤ 전기 이월액
⑥ 법인세 환급액
합계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② 퇴직 적립금
③ 법인세
④ 목적 사업비
⑤ 기본재산 편입액
합계

[ 작 성 요 령]

<수 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⑥ 법인세 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 서식 10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취임예정직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예정 임기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 약력에는 경력과 현재 직업을 구분하여 기재

첨부 : 취임승락서(인감포함) 각 1부.  끝

임원취임승낙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O O O O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O O O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10-1>

기구조직표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구조직표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상근직원 정수표

직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무내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 각 법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

사단(재단)법인 ○○○ 발기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12 】

사단법인 ○○○○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1. 회의연월일 :     년  월  일(12:00 ~ 16:00)

2. 회의장소 :

3. 회원총수 : 00명(“회원명부” 참조)

4.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00명

5.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00명

6. 회의안건

제1호 의안  의장 선출

제2호 의안  설립취지 채택

제3호 의안  정관 심의

제4호 의안  출연내용

제5호 의안  이사장 선임

제6호 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제7호 의안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제8호 의안  사무소 설치

제9호 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해당법인)

7. 회의내용 : 별첨

회    의    록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안건을 상정하다.

【제1안 의안 상정】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원 박수)

사회자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안 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안건을 상정합니다.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로 작성하여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를 치다)

의  장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3안 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정관의 내용이 무리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  장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 정관의 내용 중 제0조 내용의 ~~~~~을 --------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논의하여 수정 의결 -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전원박수)

의  장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에 이의 없으신

년     월     일

덧붙임 : 1. 설립취지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덧붙임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회원대표  ○○○ (인)

회  원  ○○○ (인)

회  원  ○○○ (인)

회  원  ○○○ (인)

회  원  ○○○ (인)

회  원  ○○○ (인)

회  원  ○○○ (인)

【 서식 13 】

법인이 사용할 인장

직 인	대표이사의 인

위와 같이 “△△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대표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 서식 14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 사용승낙인 또는 소유자의 소유권(사용권) 증빙 자료 첨부

광주광역시장 귀하

【 서식 16 】

비영리법인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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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인명칭	000협회				법인 성격		사단	소관부서		00000팀
소 재 지	서울 양천구 목동 000-00 00타워 000호							전화번호		0000-0000
대 표 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설립연혁	○ ‘01.08.20 법인설립허가(00000팀) ○ ‘02.11.13 대표자 변경(임꺽정→홍길동) ○ ‘03.10.20 정관변경허가(명칭변경 □□□협회→000협회)
설립목적 (목적사업)	○ 국민참여를 위한 “생활속의 제안활동” 운동의 전개 ○ 제안활동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 제안활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출판․교육사업 등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법인재산 (단위:천원)	연도별	합 계		기본재산					일반재산
	2011	80,000		50,000					30,000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예산 (단위:천원)	연도별	합 계	출연금	회 비		수익사업			정부보조		기 타
	2011	170,000	50,000	40,000		60,000			-		20,000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출결산 (단위:천원)	연도별	합 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이월금		기 타
	2011	150,000	80,000	30,000		10,000			10,000		20,000
	2012
	2013
	2014
	2015
	2016
작 성 자	0000팀 000 (☎ 2100-0000)

※ 법인재산액 및 지출결산액은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우리 ○○○○○○												① CODE		Ⅳ - 4 - 등록시 (기타직능-봉사)
② 주 소	우편번호 : 500-830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28 (신안동) 지하
	대표전화 : 062-373-0000 FAX : 062-373- 담당 : 0000(H․P : 010-2999-8888) 홈페이지 :www. 전자우편 : young909@hanmail.net
③ 설 립 일	2012년 1월 30일				④ 법인허가 또는 단체등록일 (해당부서)			2005년 2월 2일 (000000과)					⑤ 법인형태			재단 ( ) 사단 ( ) 특수 ( ) 기타 (◯)
⑥ 연 혁	- ‘04.01.30 광주시민·사회 0000창립 - ‘05.02.02 비영리민간단체등록 - ‘06.01.30~09.01.30 제2,3대 대표 000 선출 - ‘12.02.21 제 5대 대표회장 000 선출									⑦ 설립목적	극심한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광주.전남의 주도적 발전체제와 협력과 상생을 통한 경쟁력 있는 광주.전남 발전 창조
⑧ 주요활동내 용 (단체소개)	-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3대(질서·친절·청결)시민운동 - 제6회 광주천 사랑 캠페인-죽어가는 물도 다시 살립시다.-재래시장 연계 활동 (11.05) - - -
대표자	직 책		성 명			연령	주 요 경 력								임기		연 락 처(事․HP)
	대표회장					76	광주광역시 00000협의회 회장								2년
주 요 임직원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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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회원수	임 원		상 근 실무자			회원 단체 (000개)		- 상임공동대표 22단체 외 183단체
계	287	23		4
본 부
지회(부)